발행기관 : Energy Innovation Reform Project & 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
발행일자 : 2025.08
지역 : 미국(United States)
내용 :
이 보고서는 미국의 원자력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회복하고 ‘원자력 에너지 지배(nuclear energy dominance)’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산업 전략을 제시한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5월 발표한 일련의 행정명령(‘Reinvigorating the Nuclear Industrial Base’, ‘Deploying Advanced Nuclear Reactor Technologies for National Security’ 등)을 근거로, 미국이 2050년까지 400GW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확보하고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요 내용은 △원자력 규제위원회(NRC)의 절차 간소화 및 Part 53 기술 중립형 인허가 체계 구축 △고농축저농도우라늄(HALEU) 연료 생산 확대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 및 리스크 보험 도입 △수출금융 및 국제협력 강화(특히 캐나다·영국·일본 등과의 규제 공조) △핵연료 재활용 산업 육성 및 저장소 재가동 △원자력 전문 인력 37만 명 추가 양성 등을 포함한다.
보고서는 원자력이 단순한 에너지 공급원이 아니라 미국의 국가안보·산업 경쟁력·AI 시대 전력 수요 대응의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하며,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글로벌 시장 구도 속에서 미국의 기술·금융·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