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기관 : Idaho National Laboratory (INL), U.S. Department of Energy (DOE)
발행일자 : 2025.01
내용 요약:
미국 각 주의 원자력 관련 입법 및 정책 동향을 종합한 보고서로, SMR(소형모듈원자로) 및 첨단 원자로 상용화를 위한 법안, 세제 혜택, 인력양성, 공급망 강화 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함.
주요 내용은 ▲주정부 차원의 타당성 조사 및 연구그룹 설립, ▲청정에너지 기준에 원자력 포함, ▲석탄발전 대체로서의 원전 전환, ▲세금 공제·보조금·부지 인허가 간소화 등으로, 2020~2024년 제정·추진된 관련 법안을 주별로 비교·분석함
2025년에도 핵무기 사용은 억제될 것으로 보이며, 다자 군축은 제한적으로 진행될 전망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