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기관 : OECD Nuclear Energy Agency (NEA)
발행일자 : 2024.01
내용 :
이 보고서는 OECD 원자력기구(NEA)가 발간하는 『Nuclear Law Bulletin』 제112호로, 2023년 하반기 기준의 주요 원자력 관련 법·제도 이슈를 국제적으로 종합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집 기사로는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NRA)가 제안한 '사전 승인 없는 모의연구시설의 시운전 규정' 개정안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Part 53 Rulemaking 관련 법적 논의, EU Taxonomy 규정 및 원자력 분류 관련 이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국 동향 파트에서는 오스트리아, 체코, 프랑스, 헝가리, 일본,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영국, 미국 등 여러 국가의 원자력 관련 법령 및 정책 변화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관련한 기술기준 정비가 언급되었고, 헝가리는 Paks II 프로젝트와 관련된 환경 영향 평가(EIA) 조정 상황이 포함되었습니다.
국제 기구의 활동으로는 IAEA의 SMR 안전 가이드라인 개발, 유럽연합의 EURATOM 관련 법령 개정 진행상황, 그리고 NEA 산하 NLC 회의 보고 등이 다뤄졌습니다.
보고서는 각국의 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적 협력 및 정책 대응을 위한 법제 정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신규 원전 건설, 폐로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 안전 규제 개선 등에 대한 최신 법적 논의를 망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