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기관 : BIPARTISAN POLICY CENTER
발행일자 : 2024.02.12
내용 :
이 보고서는 미국의 원자력 에너지 배치를 가속화하기 위한 허가 및 인허가 개혁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미국의 Vogtle 3 원자로가 상업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는 거의 50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상업용 원자로 설계가 인허가를 받아 가동된 사례입니다. 보고서는 인허가 절차가 원자력 기술 배치를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개혁 방안을 제시합니다. 특히, 원자력 규제 위원회(NRC)의 환경 검토 절차를 개혁하고, 기존 산업 시설에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개혁은 의회와 민간 부문 모두에서 지지를 받고 있으며, 미국의 에너지 안보와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