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유럽의회, 넷제로 산업법(NZIA) 탈탄소기술에 원자력 포함
□ 11월 21일, 유럽의회는 EU 넷제로 산업법(NZIA)*에 원자력을 포함한 탈탄소화 기술 17가지를 포함하는 방안을 가결함
* EU 넷제로 산업법(NZIA)은 2023년 3월 유럽 집행위원회(EC)가 유럽 내 저탄소 기술개발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을 위해 처음 상정했으며, 주요 목표는 2030년까지 국가에너지기후계획(NECP)에 따른 넷제로 필요 기술의 40%를 유럽에서 생산하고, 글로벌 시장가치의 25%를 점유하는 것임. 한편, 3월 당시 발표된 초안에서는 원자력 기술이 제외되었음
○ NZIA는 재정적 및 정책적 지원을 통해 유럽 내 탈탄소화 기술 생산시설 보급 촉진을 목표로 함
※ 의회가 NZIA에 포함한 17개 기술은 ▲재생에너지 ▲원자력(핵분열, 핵융합, 연료주기) ▲에너지 저장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의 포집, 운송, 주입, 저장 및 활용 ▲수소(수송, 전해조, 연료전지, 추진, 생산 및 인프라 연료보급) ▲대체연료 ▲바이오메탄 ▲전기차 충전기술 ▲열펌프 ▲에너지효율 ▲열에너지 보급 ▲전력망 ▲열핵융합 ▲에너지 산업 및 고탄소배출 산업의 전기화 ▲산업공정 효율 향상 ▲생체재료 생산 ▲재활용 등임
- 동 법안에 따라 EU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 공개입찰에서 중국 제품을 제외할 수 있게 됨
○ 올해 12월 NZIA 발효를 위한 3자간(유럽의회, 이사회, 집행위) 회의가 예정되어 있음
○ 유럽의회 측은 EU 회원국이 각국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대상 기술의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함
- 유럽의회 Grudler 의원(프랑스)은 대상 기술 범위가 3자간 협의에서 줄어들 전망이며, 유럽의회와 달리 이사회는 좁은 대상 범위를 원한다고 언급함
○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의장 Canfin은 추후 3자간 협의에서 원자력 관련 논쟁이 독일-프랑스를 중심으로 다시 격화될 전망이라고 밝힘
※ 원문 : EU Parliament backs extensive net-zero industry ‘wishlist’, including nuclear (EurActiv, `23. 11. 22)
※ 참조 : European Parliament seeks subsidies for nuclear energy within industry decarbonization package (Balkan Green Energy News, `23. 11.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