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국 친원자력 단체, NRC에 차세대 원자로 규제 승인 촉구
○ 미국 5개 친원자력 비영리조직* 이 공동 서한을 통해 NRC에 SMR·차세대 원자로 규제**를 서둘러 발표할 것을 촉구함
* The Breakthrough Institute, Clean Air Task Force, ClearPath, Nuclear Innovation Alliance, Third Way
** "Emergency Preparedness Requirements for Small Modular Reactors and Other New Technologies"는 SMR 및 비경수형 원자로 등 차세대 기술을 위한 NRC의 기존 규제 개정안으로, 대형 원전에 비해 작은 크기와 비교적 낮은 출력밀도·중대재해 위험성 등을 고려함. 동 규제는 2020년 5~9월 의견수렴 후 2022년 1월 NRC에 승인을 위해 제출됨
- 서한은 "보통 승인 여부는 60일 내에 결정되는데, 동 규제의 경우 해명 없이 수차례 지연되었다"고 항의함
⊙ 발표 예정일인 `24. 1. 3도 신청일로부터 2년이 넘으며, 이는 타당한 근거 없는 규제 결정 지연을 지양한다는 NRC 원칙과 원자력 혁신 및 현대화 법(Nuclear Energy Innovation and Modernization Act)에 반한다고 덧붙임
- 서한은 동 규제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인허가 신청 준비 중인 회사들에게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언급함
⊙ 또한, 회사들이 동 규제가 승인될 경우·추가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2가지 계획을 준비해야 하므로 회사와 NRC 모두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함
※ 원문 : Groups call on US regulator to finalise advanced reactor rules (WNN, `23. 8.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