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본 상원, 원전 60년 이상 가동 승인
○ 5월 31일, 일본 참의원(상원)은 최장 60년으로 정해진 원전 운전 기간을 그 이상으로 늘리는 법률 개정안을 승인함
- 개정된 원자력법은 원전의 운전 기간을 안전 점검 등에 의한 정지 기간을 제외한 60년 이상으로 연장할 방침임
- 앞서 5월 18일, Yasutoshi Nishimura 경제산업상은 일본 자원에너지청이 원전 운영사가 “중단 일수” 기간을 계산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일본 경제산업성은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옴
- Kyushu Electric社 Kazuhiro Ikebe 사장은 “일본 정부가 안정적 전력 공급과 탄소 중립에 있어 원자력의 가치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언급함
※ 한편 5월 10일, Fumio Kishida 총리는 일본 정부가 현 회계연도부터 향후 10년 동안 탄소 중립을 위한 민관 투자 금액을 150조 엔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일본 회계연도 : 4월 1일 ∼ 3월 31일)
※ 원문 : Japan`s upper house passes bill allowing reactor operation beyond 60 years (Platts, ’23. 6.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