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국 상원의원들, 초당적 ‘2023 국제 원자력 법’ 재제출
○ 3월 16일, 미국 Joe Manchin(민주당) 의원과 Jim Risch(공화당) 의원은 ‘국제 원자력 법안(International Nuclear Act)*’을 다시 제출함
* 2022년 표결에 실패한 뒤 다시 제출함
- 동 의원들은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는 상황에서 국제 원자력 산업 내 미국의 입지를 공고히하기 위해 동 법안의 입법을 다시 추진하고자 함
⊙ Byron Donalds(공화당) 의원과 James Clynburn(민주당) 의원도 규제, 금융, 공급망 관련 국제 협력을 도모하고자 동 법안 제출에 동참함
- 동 법안은 협력국과 민간 원자력 수출 전략을 개발하고 국제 원자력 개발 부문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고자 함
⊙ 민간 원자력 수출 전략을 전담할 기구 설립을 지원할 예정임
⊙ 금융, 인력 양성, 시장 분석, 안전성, 안보 등 민간 원자력 사업에 필요한 국제 원자력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임
⊙ 원자력 안전, 안보 관련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미국 내각 중심의 격년 행사를 개최할 예정임
※ 동 행사는 러시아, 중국과 민간 원자력 협력을 추진했던 국가들이 협력 과정에서 깨달은 바(손해를 본 경우 등)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임
※ 원문 : Senate bill aims to prevent foreign control of nuclear power, boost US industry (Nucleonics Week, ’23. 3. 23)
MANCHIN, RISCH REINTRODUCE BIPARTISAN INTERNATIONAL NUCLEAR ENERGY ACT OF 2023 (Manchin 의원실 보도자료, ’23. 3.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