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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의원들, 국제원자력평가 및 협력법안 재제출
작성자 : Master2023-02-20조회수 : 1488

[미국] 미국 하원의원들, 국제원자력평가 및 협력법안 재제출

○ 2월 16일, 미국 Earl L. Buddy Carter와 Scott Peters 하원의원은 국제원자력평가 및 협력법안*을 다시 제출함

* Global Nuclear Energy Assessment and Cooperation Act

- 동 법안의 목적은 미국 원자력 부문을 지원하고 중국, 러시아 등 경쟁국의 원자력 산업을 제재하는 데 있음

- Peters 의원은 “해외 원자력 전문가 교육, 미국 국립원자력수출 및 혁신분과** 설립 등을 통해 미국이 원자력 개발의 글로벌 리더 자리를 유지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언급함

** U.S. International Nuclear Reactor Export and Innovation Branch

- 동 법안은 아래 다섯 가지 사항에 주력할 예정임

원전 관련 국제협력 개선

해외 원자력 규제기관 및 법적 체계 설립 지원

러시아, 중국 등 전략적 경쟁국 대응

러시아, 중국 등 경쟁국에서 생산된 핵연료 수입 금지

수입·수출용 원자로 승인 간소화를 통해 NRC의 국제적 노력을 강화

※ 원문 : Buddy Carter - Carter, Peters reintroduce bill to strengthen U.S. nuclear energy (Buddy Carter, ’23.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