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본 내각, 원자력 중심 탈탄소 정책 승인
○ 2월 10일, 일본 내각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 기본방침과 관련 법안을 승인함
- 일본 경제산업성 Yasutoshi Nishimura 장관은 국무회의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동 기본방침은 기후변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전환을 실현하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 일본 정부는 200억 엔(1,520억 달러) 상당의 녹색전환국채를 발행하여 탈탄소 프로젝트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
- 신규 정책에 따라 일본 정부는 가능한 많은 원전을 재가동하는 등 자국 원자력 활용을 최대한 확대할 방침임
⊙ 아울러 원전의 운전 기간은 점검 등에 의한 정지 기간을 제외하여 60년 이상으로 연장할 방침임
⊙ 또한,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통해 해체 예정인 원전을 대체할 예정이며, 2030년대부터 차세대 원자로 운영을 시작할 계획임
- 한편, 정부는 신규 정책 추진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나, 원자력 활용 관련 법안은 포함되지 않았음
- 또한, 동 기본방침에는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폐물의 최종 처분에 대한 책임이 일본 중앙 정부에 있다고 명시함
⊙ Nishimura 장관은 최종 부지 선정 단계의 일환으로 1단계 점검을 진행할 지역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힘
※ 원문 : Japan cabinet approves use of nuclear reactors beyond 60 years (Nikkei, ’23. 2. 10)
Japan`s Cabinet approves decarbonization legislation with nuclear, renewables focus (Platts, ’23. 2.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