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日 NRA, 원전 계속 운전 개정안 승인
○ 12월 21일, 일본 원자력규제청(NRA)은 일본 내 원자력발전소의 60년 이상 계속 운전이 가능토록 허용하는 개정안*을 승인함
* 2013년 7월 발효된 규정에 따르면 일본 내 원전의 명목상 운전 기간은 40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1차례의 연장이 가능함. (최대 20년 제한) 해당 개정안은 가동 운전 기간 최대 운전기간(60년) 제한을 해제하는 조치안임
- 개정안에 따르면, NRA는 가동 운영 30년차 원전의 열화 수준과 안정성 평가를 10년마다 실시하여 계속 운전 가능 여부를 판정할 예정으로, 발전사들에게 설비 열화 제어를 위한 세부 조치계획을 비롯해 원전 시설 관리를 위한 장기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예정임
⊙ 해당 결정은 오사카 지방법원이 Mihama 3호기의 “가동 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 이후 하루 만에 나온 것이며, 일본 정부의 국가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노후 원전 계속 가동정책 추진에 따른 것으로 정부 녹색 전환 집행위원회가 원전 재건 및 가동연장 등을 담은 에너지 정책 발표가 예상되는 전날 이루어짐
- 한편, 권고안 의회 상정을 위한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므로, 내년 국회 회기 중 해당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망됨
※ 원문 : Rule amendment to allow extended operation of Japanese reactors (WNN, ‘22. 12. 21)
※ 참조 : Watchdog OKs new rules to allow Japan’s nuclear plants to operate beyond 60 years (the japantimes, ‘22. 12.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