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일반법원, Paks Ⅱ 원전 자금지원 결정에 대한 오스트리아의 탄원 기각
○ 11월 30일, EU 일반법원(The European General Court)*은 EU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헝가리 Paks Ⅱ 원자력발전소(VVER-440, PWR)에 대한 국가 지원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정부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함
* EU 내 최고기관인 유럽사법재판소에 이어 두 번째의 권한을 가짐
※ 2014년 초 체결된 헝가리-러시아 정부간 협정은 러시아가 VVER-1200 원자로 2기를 공급하고, 80%의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 최대 100억 유로의 러시아 국가 차관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함. 위원회는 Paks II 프로젝트에 대한 헝가리의 재정 지원은 국가 원조를 포함하지만, 헝가리의 특정 확약(commitments)을 기반으로한 EU 국가 원조 규칙에 따라 자금 지원을 승인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림. 이후 2018년 2월, 오스트리아는 이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 일반법원은 러 Nizhny Novgorod Engineering Company Atomenergoproekt (JSC NIAEP社)가 신규원전 건설 계약을 직접 수주한 것이 공공조달을 관할하는 EU 규칙을 위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동 프로젝트 자금 지원이 EU 내 내수시장과 양립 가능하다고 결정내린 것이 불법이라는 오스트리아의 주장을 기각함]
- 한편, 일반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는 결정 통지 후 2개월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기될 수 있음
※ 원문 : Court dismisses Austrian lawsuit against Paks Ⅱ (WNN, ’22. 12. 1)
※ 참조 : Russia amends loan agreement for Paks Ⅱ (NEI, ’21. 11.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