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영국, Sizewell C 공식면허 허가를 위한 두 가지 미결사항 지적
○ 7월 11일, 영국 원자력규제국(Office for Nuclear Regulation, ONR)은 Sizewell C 원전 공식 면허 신청서가 규제 지침에 명시된 "거의 모든 규제 요건"을 충족했으나, 원전이 건설될 토지의 현재 소유권, 현재 주주협약 관련 두 가지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힘
- 첫 번째, 면허 신청자인 EDF 현지 법인 NNB Generation Company Ltd는 Sizewell C 원전이 건설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아직 획득하지 못하였으므로 ONR은 면허 부여 전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함
- 두 번째, 면허 신청자가 지주회사인 NNB Holding Company Ltd의 안전 및 보안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함. ONR은 면허 신청자가 모든 활동에 대해 매일 효과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지주회사와의 주주 협약을 통해 통제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힘
- ONR은 두 가지 미해결 문제와 기타 관련 허가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신청서에 대한 재검토를 수행할 것이라고 언급함
※ 원문 : Outstanding issues in Sizewell C nuclear site licence application (WNN, ‘22. 7 11)
※ 참조 : UK regulator says two outstanding matters must be resolved before granting Sizewell C licence (NEI, ‘22.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