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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및 천연가스, Green Taxonomy에 포함
작성자 : Master2022-07-08조회수 : 1159

[EU] 원자력 및 천연가스, Green Taxonomy에 포함


○ 7월 6일, 유럽의회는 표결*에 의거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EU 녹색분류체계 (Taxonomy)에 포함함

* 6월 14일 유럽의회 위원회가 제출한 Taxonomy 분류법에 대한 거부권을 뒤집는 것으로, 동 거부권에 대하여 전체 참석인원 중 반대가 328표, 찬성이 278표로 집계됨(결석 33표, 기권 65표)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동 분류법은 대형원전, SMR 및 차세대 원자로를 포함한 새로운 유럽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유치를 지원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올해 2월 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동 분류법에 대한 보충위임법(Complementary Delegated Act)을 발표하였으며, 7월 10일 이전까지 의회에서 절반 이상이 찬성하거나, EU 27개국 중 최소 20개국 이상이 반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정되도록 정해져 있었음

※ 원문 : Nuclear Energy to be defined as sustainable after European Parliament vote (Platts, ‘22. 7. 7)

※ 참조 : European Parliament backs nuclear and gas in EU taxonomy (WNN, ‘22. 7. 6)

유럽 EC, EU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 및 천연가스 포함 (KNA 일일세계원전동향, ‘22.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