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의회, 신규원전 건설 관련 규제법안 개정안 가결
○ 9월 22일, 슬로바키아 의회는 2004년 제정된 민간 원자력 활용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가결시켰다고 발표함
○ 앞서 9월 8일, 슬로바키아 정부는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현재 대통령 승인을 남겨두고 있음
○ 개정안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는 신규원전 건설부지 확정 및 설계특성 평가 전에 원자로 설계에 관한 종합 안전성 검증 절차를 새로 도입할 예정임
○ 동 개정안이 승인되면 슬로바키아 원자력규제기관(ÚJD)은 신규원전 건설에 대한 1차 일반허가(initial general permit)를 발급할 것으로 보이나, 원자력 안전성 및 방사성 방호요건에 부합할 경우에 한하여 진행할 예정임
- 종합 안전성 검증은 ÚJD에 의해 수행될 예정이며, 해당 절차는 특정 부지 선정 과정이 아니므로 건설 및 기술적 특성에 관한 문서 제출이 불필요함
- 더불어, ÚJD 측은 개정안에 따라 발급되는 1차 일반허가가 건설허가를 보완하는 개념일 뿐 건설허가 발급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대체되지 않을 것이라 덧붙임
※ 원문 : Slovak lawmakers approve changes to approval process for new nuclear units (Platts, ’21.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