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Dukovany 신규원전 사업 위한 저탄소법안 합의
○ 6월 15일, 체코 산업무역부 장관 Karel Havlicek는 기자회견을 통해 체코 여야가 저탄소 법안(lex Dukovany)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함
○ 저탄소법안은 Dukovany 신규원전 건설자금 조달을 위해 전력 보증가격 (Guaranteed Price)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저탄소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령으로, Havlicek 장관은 금번 합의를 통해 저탄소법안이 3차 하원 법안 심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함
- 금번 합의는 여당이 정부가 신규원전 입찰에 러시아와 중국을 배제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명시하는 것을 전제로 저탄소 법안 가결에 합의한다고 전함
- 올 2월, 정부는 저탄소 법안 가결을 추진하였으나, 야당이 신규입찰 관련 안보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러시아·중국 배제를 주장하며 동 법안 가결을 반대하였고, 6월 15일에 체코 야당(STAN)의 부대표 Petr Gazdik는 Dukovany 신규원전 입찰에 러시아·중국 배제를 법안에 명시하도록 요구하였음
※ 원문 : Czech government, opposition reach deal on Dukovany reactor funding (Platts, ’21. 6. 16)
※ 원문 : Opposition to stop blocking “lex Dukovany” if Senate modifies it (CTK Daily News, ’21. 6.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