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체코 정부, Dukovany 신규원전 전력구매 관련 법안승인
○ 7월 27일, 체코 산업무역부 장관 Karel Havlíček은 트위터에 자국 정부가 Dukovany 신규원전의 전력을 구매하는 메커니즘과 관련한 법안을 승인했다고 밝힘
- 동 법안에 따르면, Dukovany 신규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은 체코 산업 무역부 혹은 동 부처에서 인가한 법인이 구매할 예정임
· 이에 따라, 체코 정부와 전력공사(CEZ社)는 Dukovany 신규원전의 전력을 양측이 동의한 금액으로 구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합의하여야 함. 국가와 투자자 간 전기구매 조건을 보장하게 될 동 계약은 최소 30년 간 유효 하고, 이후 10년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 하에 체결될 예정임
· 법안승인 관련 문서에서 정확한 구매가격(Purchase price)*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향후 전력구매와 관련한 계약 체결 시 결정될 예정임
* 프라하 에너지 거래소는 장내 전기가격을 2021년 45유로/MWh로 산정하고 있으나, Havlíček 장관은 구매가격(Purchase Price)을 50~60유로/MWh로 예측한 바 있음
- 체코 정부와 CEZ社간 합의된 보증가격(Guaranteed Price)은 CEZ社가 신규 원전 건설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고정될 것이며, 정부는 동 가격으로 구매한 전기를 전력도매시장에서 판매할 예정임
· 소비자들은 도매전기요금이 합의된 보증가격(Guaranteed Price)보다 낮을 경우 할증료를 부담해야하며, 높을 경우 요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됨. 이에 대해, 체코 산업무역부 측은 2036년 Dukovany 원전 시운전 이전에 소비자들의 할증료 부담 상한선 도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힘
※ 원문 : Govt OKs mechanism of purchasing Dukovany new unit`s electricity (CTK, ’20.7.27)Czech cabinet clears model for power purchases from new Dukovany nuclear unit (Platts, ’2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