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국 DFC, 해외 신규원전 사업 자금지원 금지규정 폐지 계획 발표
○ 6월 10일,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는 해외 신규원전 사업의 자금지원에 대한 금지규정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DFC 대변인 Laura Allen은 금지규정 폐지를 위한 30일간의 여론수렴기간(public comment period)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 Allen 대변인은 미국 자금지원이 개발도상국에 기술발전과 저탄소 에너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독재국가의 약탈적 파이낸싱(predatory financing)에 대한 대책으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고 밝힘
- 올해 4월 23일, 미국 정부는 핵연료 워킹그룹*의 보고서**를 통해 해당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하였고, 5월 11일, DFC는 해당 권고사항에 찬성한다고 밝힘
· 미국 상무부는 세계 원전시장 규모가 다음 10년간 5,000억~7,4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핵연료 워킹그룹은 미국이 원전수주에 실패하면서 시장 진출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함
*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7월에 구성한 워킹그룹으로, 미국 원자력 산업의 부훙 및 확장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임
** 세계원전시장 내 미국의 국내 원전산업 부흥 및 해외 원전수출 진흥을 위한 권고사항들을 담은 보고서
※ 원문 : US agency plans to lift nuclear power plant financing ban : spokeswoman (Platts, ’2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