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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 신규원전 사업지원 금지규정 폐지에 찬성
작성자 : Master2020-05-19조회수 : 1952

[미국]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 신규원전 사업지원 금지규정 폐지에 찬성


5월 11일, 해외 신규원전 사업의 자금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 (DFC)*는 금지규정의 폐지를 찬성한다고 밝힘

* DFC : 2019년 구 해외민간투자기구(OPIC)와 국제개발금융기구(USIDFC)가 통합되어 창설된 개발은행으로,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사업에 재원을 지원하는 기관임

- 미국 행정부 및 상원은 자국의 해외원전 수출 진흥을 위해 DFC에 금지규정 폐지를 지속해서 요구하였음

미국 상원의원 6명은 작년 10월 24일에 공개서한을 통해 규정 폐지를 권고하였고, 미국 에너지부는 4월 23일에 핵연료 워킹그룹 보고서*를 통해 해당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음

* 워킹그룹 보고서 : 세계원전시장 내 미국의 국내 원전산업 부흥 및 해외 원전수출 진흥을 위한 권고사항들을 담은 보고서


- DFC 대변인 Laura Allen은 금지법의 폐지를 권고한 워킹그룹 보고서의 주장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나, 규정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 않음


※ 원문 : US agency supports removal of nuclear ban (Platts Nucleonics, ’20.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