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영국-EU, 3월 이후 신규 원자력 협력협약 논의 예상
○ 영국과 EU가 오는 3월부터 영국의 Euratom 멤버십을 대체할 양자 간 신규 원자력 협력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보임
○ Euratom과 Euratom Treaty(1957)는 유럽 내 원자력발전 촉진을 위해 설립·제정되었으며, Euratom Treaty는 EU 내 핵연료 공급 및 기술·규제 관련 내용을 포괄하고 있음
- 영국은 1월 31일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하면서 Euratom 멤버십도 함께 종료하였으나, 올해 말까지 이어지는 이행기간 동안은 EU 및 Euratom의 규칙을 따라야하며 관련 권리를 유지하게 됨
○ 영국 Burge Salmon 로펌의 Ian Truman 변호사는 오는 3월부터 영국과 EU가 양자 간 새로운 원자력 협력협약 체결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 다고 밝히며, 원자력 무역관련 이슈들은 양자 간 논의예정인 포괄적인 범위의 무역협상의 한 부분으로써 별도 협의될 예정이라고 덧붙임
○ 또한, Truman 변호사는 영국이 이미 원자력 안전기준 법안을 도입 했다며 이행기간이 끝나는 2021년 1월 이후에도 영국의 원자력법 및 규제에 많은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 원문 : Negotiations on New UK-EU Cooperation Agreement Likely in March: Lawyer (Platts Nucleonics Week, Vol 61, Num 6, ’20. 2.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