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9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기존 중대사고 관련 위원회 명령을 완화하여 안전요건을 법제화한 최종 법안을 발표함
○ NRC는 후쿠시마사태 이후 기존 중대사고 관련 위원회 명령을 완화하여 최종 법안을 발표하였으며, 9월 9일부터 효력에 들어갈 예정임
○ 규제안의 초안은 2016년 12월 제안되었으나, 2019년 1월 중요한 개정이 이뤄진 이후 NRC 의장 Kristine Svinicki외 두 명의 공화당 출신 위원회멤버의 찬성으로 승인됨
- 동 개정으로 인해 지진 및 범람 위험요소에 대한 대비책 등 몇 가지 규제가 삭제되었음
○ 법안의 통과로 다음 사항들이 원전에 요구됨
- 원전의 노심, 사용후연료저장조 냉각에 필요한 절차 유지
- 전력원 소실에 따른 냉각 계통 정지 대비 원자로 보존
- 중대상황 발생 대비 사용후연료저장조 수위 안정적 유지
- 외부위험요소로부터 노심, 원자로, 사용후연료저장조를 보호하기 위한 장비 보존 등
○ NRC는 후쿠시마사태 이후 기존 중대사고 관련 위원회 명령을 완화하여 최종 법안을 발표하였으며, 9월 9일부터 효력에 들어갈 예정임
○ 규제안의 초안은 2016년 12월 제안되었으나, 2019년 1월 중요한 개정이 이뤄진 이후 NRC 의장 Kristine Svinicki외 두 명의 공화당 출신 위원회멤버의 찬성으로 승인됨
- 동 개정으로 인해 지진 및 범람 위험요소에 대한 대비책 등 몇 가지 규제가 삭제되었음
○ 법안의 통과로 다음 사항들이 원전에 요구됨
- 원전의 노심, 사용후연료저장조 냉각에 필요한 절차 유지
- 전력원 소실에 따른 냉각 계통 정지 대비 원자로 보존
- 중대상황 발생 대비 사용후연료저장조 수위 안정적 유지
- 외부위험요소로부터 노심, 원자로, 사용후연료저장조를 보호하기 위한 장비 보존 등
※ 원문 : NRC publishes final rule on mitigating strategies for severe accidents (Platts , ‘19. 8.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