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 상원, 사우디에 원자력기술 이전 제한 법안 추진
○ 미국 양당 상원의원들은 사우디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반발로 사우디에 원자력기술 이전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임
○ 민주당 Chris Van Hollen 상원의원과 공화당 Lindsey Graham 상원의원은 사우디에 원자력기술 및 기자재를 이전하는데 관련된 美 수출입은행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함
○ Foreign Policy가 입수한 바에 따르면, 동 법안의 초안은 사우디가 우라늄농축과 재처리를 포기하지 않고 美 원자력에너지법에 의거한 원자력협력협정 및 IAEA의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를 채택하지 않을 시, 금융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임
○ 또한, 동 법안은 수출입은행이 사우디 원자력 기술 및 기자재의 이전에 관련된 모든 금융거래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함
- 은행은 2018년 사우디 원전과 관련된 자금조달 신청서를 접수받은 바 있으며, 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검토 초기 단계에 있음
* 동 법안은 앞서 美 하원 감독개혁위원회(House Oversight committee)가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Thomas Barrack이 백악관과의 연줄을 이용해 높은 수익성의 사우디 원자력 사업을 추진하여 이득을 봤다는 보고서를 공개한 즉시 추진 중임
○ 민주당 Chris Van Hollen 상원의원과 공화당 Lindsey Graham 상원의원은 사우디에 원자력기술 및 기자재를 이전하는데 관련된 美 수출입은행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함
○ Foreign Policy가 입수한 바에 따르면, 동 법안의 초안은 사우디가 우라늄농축과 재처리를 포기하지 않고 美 원자력에너지법에 의거한 원자력협력협정 및 IAEA의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를 채택하지 않을 시, 금융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임
○ 또한, 동 법안은 수출입은행이 사우디 원자력 기술 및 기자재의 이전에 관련된 모든 금융거래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함
- 은행은 2018년 사우디 원전과 관련된 자금조달 신청서를 접수받은 바 있으며, 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검토 초기 단계에 있음
* 동 법안은 앞서 美 하원 감독개혁위원회(House Oversight committee)가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Thomas Barrack이 백악관과의 연줄을 이용해 높은 수익성의 사우디 원자력 사업을 추진하여 이득을 봤다는 보고서를 공개한 즉시 추진 중임
※ 원문 : U.S. Senate Targets Saudi Nuclear Technology (Foreign Policy, ‘19. 7.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