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중국] 영국, 중국 원전기술 사용 안보논란
○ 영국은 민감한 인프라사업에 중국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대중의 우려가 증가함에도 안보를 빌미로 중국 원전기술 도입을 철회하기는 힘들 전망임
○ 지난해 10월, 미국은 중국이 원전사업 내 민간기술을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하려는 증거가 있다고 전하면서 영국에 주의를 요한 바 있음
- 중국 통신사 Huawei의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우려 또한 양국간 에너지협력관계 진전을 중단하자는 의견에 힘을 실음
○ 하지만, 영국의 원전정책이 ‘개발사 주도’를 내세우고 있고, 중국 투자자들과의 관계가 2014년 David Cameron 정부 때부터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관계를 무산시키기는 힘들 전망임
- Hinkley 관련 협상을 진행한 전임 에너지부 장관 Ed Davey는 원전은 외부와 격리되어 있고, 독립적인 관리자가 원전운영의 모든 것을 감시·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동 안보리스크는 통신망 문제보다는 덜 심각하다고 언급함
○ 한편, EDF는 영국정부가 RAB 모델로 알려진 새로운 원전자금조달 방안을 검토하도록 로비해 온 것으로 전해짐
- RAB모델을 따르면, 건설자본 비용부담을 줄이는 효과로 인해 EDF는 중국 자본에 덜 의존하여 Sizewell C 원전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전망임
※ 원문 : UK’s reliance on China’s nuclear tech poses test for policymakers(Financial Times, ’19. 2.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