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U 법원, Hinkley Point C 원전 보조금 지급 승인
○ EU 법원은 Hinkley Point C 원전 건설을 위해 EDF Energy社 및 자회사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영국 정부의 계획을 승인함
○ 법원은 법정 판결에서 “각 회원국은 자국이 선호하는 에너지원을 선택할 권한이 있다”는 EU의 정책을 인용함
○ 법원이 승인한 영국 정부 보조금에는 EDF Energy 자회사가 발행한 ￡170억 (한화 약 25조원) 가량의 채권, ￡92.50/MWh 권리행사가격(strike price)의 차액 보상*과 원전 조기 중단 시 정부의 배상금을 포함함
○ 동 법원은, 7월 12일, EU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2014년 원전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보조금 지급이 EU 재정 정책에 위배된다는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 정부의 법적 소송을 기각한 바 있음
* 차액 보상은 Hinkley Point C 건설을 위해 EDF Energy社에 인플레를 감안한 권리행사가격(strike price)의 가격을 보장해줌
※ 원문 : EU court approves UK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for Hinkley Point C
(Platts News, ’18.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