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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정부,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 법안승인
작성자 : Master2018-05-24조회수 : 2248

[독일] 獨 정부,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 법안승인

○ 獨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손해 받은 RWE社와 Vattenfall社를 위해 수억 유로에 달할 수 있는 손실보상 법안을 승인함
○ 본 법안은 국가 에너지 정책으로 손실을 입은 에너지 공급자가 재정적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원 판결*을 따른 것임
* RWE社와 Vattenfall社는 메르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서 독일 정부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독일 헌재는 정부가 불법을 행하지는 않았으나, 각 기업이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함

※ 원문 : Berlin agrees to compensate power firms for nuclear phase out(The Local, ’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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