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NI*가 5월 2일 발간예정인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원자력 거버넌스’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 공급국들이 신규도입국에 기술을 제공하는데 경쟁하고 있어 원자력 거버넌스에 “전례없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함
○ GNI는 신규원전 건설 중심지가 아시아와 중동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미국과 프랑스, 일본 같은 기존 원자력 공급국들이 제작증대 능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의 재정 지원 등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뒤지고 있다고 분석함
- NEI의 고위기술고문은 “원자력의 밝은 전망을 달성하려면 강력하고도 국제적인 거버넌스는 필수불가결하다. 원자력 산업계도 이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및 NGO 단체들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주장함
○ 한편, 보고서는 원자력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①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원칙 수립 ② 공통기준, 투명성 향상, 제3자 검토확대 및 국제적 협력을 통한 원자력 안전체제 강화 ③ 원자력산업계와 민간기구 간의 협력을 통한 요건개선의 제도화 등 총 9가지를 제안하고 있음
* 미국 원자력에너지협회(NEI)와 국제안보전문연구소(PGS)가 후원하여 만든 Working Group으로 에너지, 원자력, 환경변화, 국제안보 문제를 분석하고 있음
※ 원문 : Reactor Suppliers Face Governance Challenge (WNN, ’17.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