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유럽 원자력 산업회의(Foratom)는, 유럽연합의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ETS)*를 개혁하겠다는 연합집행위원회(EC)의 제안을 승인한 유럽의회의 결정(2월 14일)을 환영하지만, 탄소가격을 대폭 올려 저탄소 에너지원에 투자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권고함
○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앞서 ’15년 7월, 2021-2030 EU ETS 지침을 개정하겠다는 제안을 발표하였으며, 동 제안에 따르면 오는 2019년 초부터 탄소배출권 비축 제도(MSR)**에 따라 시장 내 잉여배출권의 12%를 비축할 예정임
- 이에 대해 Foratom은, 잉여배출권의 MSR이전속도를 높여 배출권 과잉공급을 줄이고, 배출권 용량제한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임
○ 유럽연합의 2030에너지·기후정책 구조의 핵심인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이상 절감”이라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면, ETS 적용산업과 비적용산업의 탄소배출을 2005년 대비 각각 43%, 30% 감축하여야 함
* Emissions Trading System: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여 배출량을 그 범위 내로 제한하는 제도. 유럽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5%를 차지하는 11,000개 고에너지 소비기업의 탄소배출을 제한하기 위해 2005년 첫 도입되었으며, 현재 유럽연합 28개국과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등 총 31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음
** Market Stability Reserve: 배출권 수가 기준 이상일 경우 회수한 뒤, 기준 이하일 경우 시장에 재투입하는 시장안정화제도
- 이에 대해 Foratom은, 잉여배출권의 MSR이전속도를 높여 배출권 과잉공급을 줄이고, 배출권 용량제한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임
○ 유럽연합의 2030에너지·기후정책 구조의 핵심인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이상 절감”이라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면, ETS 적용산업과 비적용산업의 탄소배출을 2005년 대비 각각 43%, 30% 감축하여야 함
* Emissions Trading System: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여 배출량을 그 범위 내로 제한하는 제도. 유럽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5%를 차지하는 11,000개 고에너지 소비기업의 탄소배출을 제한하기 위해 2005년 첫 도입되었으며, 현재 유럽연합 28개국과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등 총 31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음
** Market Stability Reserve: 배출권 수가 기준 이상일 경우 회수한 뒤, 기준 이하일 경우 시장에 재투입하는 시장안정화제도
※ 원문: Foratom Says Reforms to Europe’s ETS Insufficient (WNN, ’17.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