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미국 원자력 전문가들은, TMI사고 이후에 엔지니어들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혁신적인 설계를 개발하고 미국정부가 원자력 신시대를 대비한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지만 이어진 대형 사고와 최근의 도시바 사태로 기대가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는데 대해, 안전성과 경제성간 상호 이질적인 요소의 부조화에서 주요 원인을 찾고 있음
○ 전문가들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전력수요가 더디게 증가하고 천연가스 가격이 폭락하여 원자력의 경제성 논리가 희석되었고, 풍력·태양광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가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복잡하고 새로운 설계를 구현하면서도 ‘안전성은 증가’시키고 ‘비용 상승은 억제’함에 따라 계획된 사업이 거의 모두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함
○ 이 과정에서, 미국은 안전성 및 폐기물 표준 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상당부분 상실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세계시장은 안정성이 강화된 설계를 지향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원자력산업을 정부가 소유하는 동유럽, 아시아, 중동과 같은 지역이 장기적인 국가정책에서 이득을 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음
○ 그리고, Westinghouse社와 GE社 등이 개발한 신규 노형이 정교하고 기발한 기술을 갖추었다고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더욱 용이하고 경제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이전의 기술을 선호하는 국가들이 많을 것이며, “신규 노형이 적기에, 예산 내에서 준공될 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함
※ 원문: The Murky Future of Nuclear Power in the United States (NYT, ’17.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