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다카하마 원전 3, 4호기에 정지명령 내려(`16.03.09)

원자력뉴스센터

작성자 : 관리자2016-03-15조회수 : 1774

(일본) 일본 법원은 시가 현 주민들이 제기한 다카하마 원전 3, 4호기 운전정지 명령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

○ 다카하마 원전 3, 4호기는 일본 원자력 규제 위원회의 강화된 ‘新안전기준’ 심사를 통과해 ’16.1월과 2월, 각각 재가동되었으나 이번 판결로 운전을 중지함

- 이번 판결은 다카하마 원전이 소재한 후쿠이 현의 이웃인 시가 현 주민들이 다카하마 원전의 부적절한 내진설계 및 이웃 현의 주민대피 계획이 적절하게 설계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조치임

○ 일본 언론들은 “이미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정지명령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아베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원전재가동’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고 보도함

※ 원문 : Court Orders One of Japan’s Two Operating Nuclear Plants to Shut Down (New York Times, `1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