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European Commission), 영국의 방사능폐기물 처리 관련 계약 승인
유럽의회(European Commission)는 영국 정부와 신규 원전 운영자간 체결된 방사능폐기물 이송(transfer) 관련 계약이 EU의 보조금 규정에 합치한다는 결론을 내림.
ㅇ 동 계약에 따르면, 추후 영국內 신규로 건설되는 원전의 운영자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및 중준위 폐기물의 최종 처리를 위해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함. 동 가격 메커니즘의 목표는 방사능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비용을 납세자가 아닌 운영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임.
ㅇ 유럽의회 측은 동 가격 메커니즘이 실제 처리 비용을 반영한다고 설명하면서도, 하지만 이러한 비용은 현재까지는 잘 파악되지 않는 다수의 비용 조건(cost factor)들이 확실해질 때에만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함. 이는 (비용 조건들이 확실해지는 것은) 신규원전이 운영을 시작한 후 30년 후에 가능하며, 그 시점에서는 사용후 원전연료 및 중준위 방사능폐기물과 관련된 가변 및 고정 비용과 ‘리스크 프리미엄‘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