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원자력 관련 무역기구 Foratom, 2050년까지 100기의 신규 원전건설 촉구
유럽연합의 원자력 관련 무역기구인 Foratom은 지난 2일,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또는 그 이후에도 원자력발전을 최소한 현재 수준까지는 유지해야 한다고 말함. 향후 35년 동안 100기 이상의 원전이 상업운전을 시작하게 되며, 이 목표치로 2025~2045년 사이 122GWe의 설비용량을 달성하게 됨.
○ Foratom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PINC로 알려진 “Illustrative Program for Nuclear Energy”의 개정판 발간에 대한 성명서를 제출한 뒤 이 목표치를 언급함.
* EC는 유럽원자력공동체 조약(Euratom Treaty)에 의해 원자력발전에 대한 목표치와 프로그램을 전망하고 상응하는 투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PINC를 발간할 권한을 갖고 있음. 브뤼셀에 본부를 둔 Foratom은 연말까지 PINC를 발간하겠다는 EC의 계획을 환영한다고 말함. 2007년 버전이 가장 최근 내용임.
* EC는 유럽원자력공동체 조약(Euratom Treaty)에 의해 원자력발전에 대한 목표치와 프로그램을 전망하고 상응하는 투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PINC를 발간할 권한을 갖고 있음. 브뤼셀에 본부를 둔 Foratom은 연말까지 PINC를 발간하겠다는 EC의 계획을 환영한다고 말함. 2007년 버전이 가장 최근 내용임.
○ Foratom은 “2050년에 최소 14개 EU 회원국에서 원전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며, 원자력이 1) 전력공급 안정, 2) 전력시장의 脫탄소화(decarbonisation), 3) 경쟁력 있는 전력가격이라는 EU 에너지정책의 3가지 목표에 기여한다고 언급함.
○ “원자력기술과 혁신에서 선봉에 있는 유럽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본투자자들 사이에서 원자력 프로젝트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EU는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정적인 규제 및 투자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원자력개발 프로젝트를 촉진해야 한다고 언급함.
- “EU의 인적, 재정적 자원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높은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우위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4세대 원전을 포함한 차세대 원전기술을 위한 개발 및 EU 차원의 실증을 위해 적절한 자금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 “원자력과 같이 자본집중적인 프로젝트는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규제환경이 확실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말하며, 원전기술 허가, 환경 문제의 합의를 얻는 데 EU 전역에서 규제들을 조화롭게 함으로써 공급망회사, 원자력공급자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집행위원회는 EU 회원국에서 원전기술을 적용하는 데 장애 요인을 줄이기 위해 규제요건의 조화를 앞당길 Ensreg와 Wenra로 대표되는 원자력 규제기관들을 독려해야 한다고 말함.
* Ensreg : European Nuclear Safety Regulators Group
Wenra : Association of Regulators of Western Europe
** WNA는 지난 달 세계 원자력산업계에 2050년까지 신규 원전 1000GW를 추가하여 세계 전력생산의 25%를 원자력이 담당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음. WNA Agneta Rising 사무총장은 9월 10일, 2015~2020년 사이 50GWe가 추가되었으며, 2020~2025년 사이에는 125GWe, 2025~2050년까지 825GWe가 추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함.
** WNA는 지난 달 세계 원자력산업계에 2050년까지 신규 원전 1000GW를 추가하여 세계 전력생산의 25%를 원자력이 담당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음. WNA Agneta Rising 사무총장은 9월 10일, 2015~2020년 사이 50GWe가 추가되었으며, 2020~2025년 사이에는 125GWe, 2025~2050년까지 825GWe가 추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