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러시아 원전 건설 계약 체결에 제일 근접
남아공 에너지부는 신규원전 건설과 관련하여 5개국*과 맺은 원자력 협력 협정을 모두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1조 랜드(약 90조원)에 달하는 본 프로젝트의 선두주자는 러시아로 예상됨.
ㅇ 한국, 중국, 미국 및 프랑스도 모두 남아공과 원자력 협력 협정을 맺은 바 있지만 러시아와의 협약에 비해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ㅇ 본 협정이 일찍이 체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줌마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밀실협약을 통해 경쟁 입찰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의심이 증폭되었음.
ㅇ 러시아 언론들이 확실한 근거없이 러시아와 남아공이 최대 8개호기의 신규원전 건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확정 보도를 낸 사실과 남아공이 강력한 경쟁자들인 프랑스와 중국보다 2달 앞선 시점에서 러시아와 협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의심을 뒷받침함.
ㅇ 러시아와의 협약이 구체적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 남아공 측에서 지정하는 부지에 VVER 2기(2.4GW 규모)를 건설할 것이며, 7.2GW 규모의 다른 원전은 향후 정해지는 부지에 건설한다.
- Pelindaba에 위치한 연구소에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도 건설한다.
- 러시아의 동의 없이는 다른 국가의 참여를 허용할 수 없다.
- 남아공은 러시아에게 세금 및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반면 러시아가 제공해야하는 의무조항은 없음)
ㅇ 러시아와의 협약이 구속력을 얻기 위해서는 하원 에너지 포트폴리오 위원회 (Energy Portfolio Committee) 및 상원 경제개발선정위원회(Economic and Business Development Select Committee)에 회부되어야 함.
ㅇ 남아공 헌법에 따르면 이후, 본 위원회에서 결의하여 협약을 승인하고 양원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여당(ANC)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함. 하지만 여러 야당 의원들이 왜 러시아에게 끌려가야 하는지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음.
* 한국, 러시아, 중국, 미국 및 프랑스 (일본과 캐나다는 향후 협약 체결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