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협력의 미래
새 한미 원자력협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이번 협정은 한국의 에너지 안보 및 향후 원자력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볼 것이라 전망됨.
ㅇ 한국과 미국은 1974년 발효된 현행 협정을 개정한 새 협정에 조만간 서명할 예정이며, 한국이 독자적인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연료 재처리를 못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협정에 대한 비판이 나오겠지만 이는 한국의 에너지 안보 및 향후 원자력 프로그램에 끼치는 중요한 영향력을 간과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옴.
ㅇ 이번 새 협정은 안정적인 연료 공급, 원자력 폐기물 관리, 원자력 발전소 수출 등 한국정부의 목표에 기여할 것이며, 안전 및 과학 연구와 국제 핵 비확산 정책 분야에서의 협력을 용이하게 하고, 한미원자력협력의 인프라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함.
- 특히 이번 협정이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승인 문제 등 최근 한국에서 벌어진 논쟁이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는 게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한미 간 협력이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 운영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임.
- 과학 분야에서는 사용후연료 저장에 대한 기술,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건설 기술 등 협력이 가능하며, 한국 원전기술 수출에 있어서도 한미 기술 파트너쉽을 통해 향후 미래의 고객들에게 한국의 원자력 발전기술을 수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