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이달 내 러시아와 쿠단쿨람 3, 4호기 계약 서명 예정
러시아와의 쿠단쿨람 3, 4호기 계약이 이달 안에 이뤄질 전망. 러시아 관계자는 논쟁이 되었던 인도의 원자력 손해배상 민사책임법이 마침내 합의에 이르러 곧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힘. 러시아는 지금까지 사고 발생 시 공급업체에 재정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이 책임법이 불필요함을 주장해옴
ㅇ 쿠단쿨람 1, 2호기는 책임법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인도는 3, 4호기에 이를 동일하게 적용할
ㅇ 쿠단쿨람 1, 2호기는 책임법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인도는 3, 4호기에 이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타 국가도 유사한 요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여 러시아의 책임법 하에 3, 4호기가
운영되어야 함을 ‘12년에 공식적으로 전달한 바 있음. 러시아는 이에 대해 ’08년 양국의 협정
내용과 다르며 책임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면 비용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밝힘
ㅇ ‘13년 양국은 34억불의 신용한도 협정에 서명했으며, 3, 4호기 건설비용은 70억불 이상으로
예상됨. 합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기기장비 비용의 증가에 대한 러시아의
요구가 반영되었다고 알려짐. 그러나 책임법 문제만이 합의의 걸림돌이 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일부 시민들의 반대시위가 가라앉기를 기다리면서 지연되기도 함
※원문 : Kudankulam nuclear liability issue sorted out, deal soon (The Times of India, ‘14.03.22)
※원문 : Kudankulam nuclear liability issue sorted out, deal soon (The Times of India, ‘14.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