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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 SMR 도입 가속화 관련 규제개선 추진
□ 프랑스 정부는 차세대원자로(AMR) 및 SMR의 도입 가속화를 위한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며, 2027년 초 발효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음
○ 프랑스 생태전환부 산하 에너지기후총국(DGEC)이 독립기구 원자력안전 투명성· 정보 고등위원회*에 원자력 사고 민사책임 및 손해배상, 원전해체 및 방폐물 관리 의무, 신규 원자력시설 건설 승인 관련 행정절차 등의 개정안을 제출함
* 민간 원자력 부문에 관한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부 설립 독립기구
※ 원문 : French government takes steps to smooth rollout of small modular reactors (Nucleonics Week, ‘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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