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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정부, 해안 지역 내 신규원전 건설 부지 확대 제안
2025-10-14조회수 : 7

□ 스웨덴 정부는 더 많은 해안 지역에 신규원전 건설을 허용하고 자연 및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는 환경법 개정안을 제안함

○ 동 개정안은 공식 자문 절차(consultation)에 회부된 상태이며, 정부는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 중임

○ 스웨덴 정부는 개정안 발표와 함께 국내 탄소배출 감축 및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 발전 확대가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힘

○ 이번 개정안은 전력 시스템 강화와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전력 (fossil-free electricity) 공급을 목표로, 스웨덴 전 해안선에 걸쳐 원자력 시설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에 따라, 현재 일부 해안 지역에서 적용되고 있는 신규원전 건설 금지 규정이 폐지될 예정임

○ 동 개정안의 의견 제출 마감은 2025년 12월 15일이며, 시행 예정일은 2026년 7월 1일임

※ 원문 : The Swedish government proposes more locations for new nuclear power on the coast (Nordic Daily, '25. 10. 10)

※ 스웨덴 정부(Government Offices of Sweden) : The Government proposes more possible coastal sites for new nuclear power in Swe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