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에너지부는 자국 최초의 상업용 원전(Pioneer NPP) 건설을 위한 종합 정책 프레임워크를 발표함
○ 동 프레임워크에는 ▲전력 우선 송전권, ▲장기 계약 옵션, ▲각종 인센티브 등 원전 도입 가속화를 위한 지원방안이 포함됨
○ 10월 2일, Sharon Garin 에너지장관의 서명으로 발효된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에너지부는 필리핀 최초의 상업용 원전 ‘Pioneer NPP’에 대한 정책적 기반을 공식적으로 확립함
○ 동 행정명령에 따르면 Pioneer NPP는 기저부하 시설로 분류되며, 도입되는 원자력 기술의 종류와 관계없이 에너지부, 독립 전력시장 운영기관, 원전 운영자와 협력해 우선 송전권을 부여받게 됨
○ 에너지부는 행정명령 발효 후 90일 이내에 재무부, 경제기획개발부, 마할리카투자공사* 및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정부 참여 모델과 자금 조달 방안을 모색하고 전력망 준비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마할리카 투자공사(Maharlika Investment Corporation, MIC)는 2023년 설립된 필리핀의 국부펀드 운용기관으로, 정부와 국영은행 출자금을 기반으로 인프라·에너지 등 전략산업에 투자하며 국가 개발과 재정 안정에 기여함
○ 또한, 장기적인 재무 건전성 지원을 위해 유연한 계약 방식(경매, 수의계약, 공동계약 등)이 도입되며, 에너지규제위원회는 최소 25년에서 최대 50년의 규제자산기반(RAB) 또는 유사 자본 회수 모델을 도입할 계획임
○ 동시에, Pioneer NPP는 자동으로 국가중요에너지프로젝트*로 인증받아 인센티브와 신속한 처리(fast-track) 절차 이용할 수 있게 됨
** 필리핀의 국가중요에너지프로젝트(Energy Project of National Significance, EPNS) 제도는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인센티브와 신속 인허가 절차를 부여하는 정부 인증 제도로, 에너지부가 국가 에너지 계획과 부합하는 발전·송전 프로젝트에 부여함
※ 원문 : Philippines prepares for nuclear new-build (WNN, ‘25. 10.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