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정책 연구기관 Atlantic Council은 트럼프 대통령의 ‘Big Beautiful Bill’ 법안 서명을 계기로, 원자력이 미국 미래 에너지 믹스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함
○ 동 법안은 SMR, 선진 원자로 기술, 우라늄 채굴 및 농축 역량 강화에 대한 자금 지원 조항을 포함함
○ 동 법안으로 원자력은 태양광, 풍력, 수소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마련된 세제 혜택을 2033년까지 활용할 수 있음
- 이는 가동 중 원전의 조기 폐쇄를 방지하고 계속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적 유인책으로 작용함
○ 동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원자력 규제 완화 및 발전 용량 4배 확대 행정명령의 연장선으로 평가되며, 해당 조치에 입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역할을 함
○ Atlantic Council은 해당 법안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미국 의회가 원자력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함
※ 원문 : Trump’s ‘Big, Beautiful Bill’ Cements Nuclear As Fundamental Element Of US Energy Mix, Says Thinktank (Nucnet, ’25. 7. 4)
※ 원문 : President Trump Signs ‘Big Beautiful Bill’ into Law (TIMES, ’25. 7.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