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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NRC, 원전 설계인증 유효기간 40년으로 연장하는 규정 발표
2025-07-07조회수 : 11

□ 미국 NRC는 원전 설계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15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는 직접 최종규정(Direct Final Rule)을 발표함

○ 본 규정은 현재 효력을 가진 설계인증뿐만 아니라 향후 제출되는 설계인증의 신청 및 갱신에도 모두 적용되며, 9월 15일부터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따라 자동으로 발효될 예정임

○ 한편, 이번 조치와 트럼프 행정부의 원자력 규제 완화 및 발전 용량 4배 확대 행정명령 간의 연관성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 원문 : US NRC Publishes Rule To Extend Reactor Design Certifications To 40 Years (Nucnet, ’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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