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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정부, 원자력 규제 완화 위한 TF 출범
2025-04-22조회수 : 1

□ 영국 정부는 신규 원전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기존 규제기관인 원자력규제청(ONR)과는 별도로 독립적인 ‘원자력 규제 태스크포스(Taskforce)’ 출범을 발표함


○ 이는 4월 10일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DESNZ*)에서 발표한 것으로, TF 수장은 前공정거래청 수장인 John Fingleton이 임명됨
* Department for Energy Security and Net Zero

○ DESNZ는 동 TF가 중복 규제 절차를 줄이고, 규제를 간소화함으로써 신규 원전 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함
- 특히 원자로 개발 과정의 효율화, 규제의 상업적 영향 평가 및 개선에 중점을 둘 계획임


○ DESNZ 관계자는 TF와 ONR 간 일부 기능이 겹치나, ONR은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술 규제기관이며, TF는 상업성과 투자 촉진 관점에서의 규제정책 개선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함

※ 원문 : In Push For Nuclear Deployment, UK Announces Taskforce To Streamline Regulation (Nucnet, ’25.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