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8일, 유럽집행위원회(EC)는 성명을 통해 폴란드의 첫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지원 계획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힘
○ 집행위원회는 사전 평가에서 폴란드 국가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며, 해당 지원이 북부 폴란드 Pomerania州 Lubiatowo-Kopalino 지역에 건설될 3,750 MW 규모의 원전(약 1,920억 즈워티, 473억 달러)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힘
- 다만 집행위원회는 현 단계에서 이러한 조치가 EU 국가 보조금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고 덧붙임
○ 집행위원회는 이번 조사에서 보조금 패키지의 “적합성(appropriateness) 및 비례성(proportionality)”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특히 건설기간 중 국가지원을 고려할 때 60년간의 차액정산계약(CfD)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와 다른 기술 공급업체들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해 국가 지원을 줄일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함
* 폴란드는 약 140억 유로에 달하는 지분투자를 통해 첫 원전 건설사업 비용의 30%를 충당하고, 나머지 70%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투자를 총괄하는 PEJ(Polskie Elektrownie Jadrowe)社가 부담하는 모든 부채에 대해 국가 보증을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음 (PEJ社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신용기관들과 총 950억 즈워티 규모의 대출 확보하기 위한 의향서(LOI)를 체결한 바 있음)
※ 원문 : European Commission launches probe into Poland's first nuclear power plant (Platts, ‘24.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