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연합 원전수출촉진 공동으로 탄원
- US business in joint plea on nuclear trade
3개의 미국 기업연합은 미국이 원자력 협력협정 및 우라늄 농축 과 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실리적으로 이용하여(`pragmatic` approach) 원자력 수출을 촉진할 것을 미국 행정부에 직접적으로 요청했다.
3개 기업연합(미국원산, 미국제작자연합, 미국상공회의소)은 에너지부장관과 국무부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이 원자력 사업기회를 상실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핵 비확산 및 원자력안보에 영향력을 잃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문제의 핵심은 1954년 제정된 원자력법 123조에 의해 미국과 상대국 간에 체결하는 원자력 협력협정 이다. 현재까지 50여개 국가와 24개 협력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농축과 재처리 권한에 융통성이 없어 이 협력협정 체결이 지연되어 경쟁력이 심화된 원전시장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을 이 기관들은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1954년에 이 법이 제정될 때처럼 원전시장에서 우월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3개 기관은 행정부가 농축과 재처리에 실리적으로 접근할 것을 촉구하였다(농축과 재처리의 추진에 대한 선언이 협력협정 요건은 아니다). “완고함과 고집스러움은 미국이 원전을 추진하려는 국가와의 협력협정 체결을 저해하고 있다”고 이 서한은 언급했다.
미국은 원전을 추진하려는 국가, 요르단,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와 협력협정 체결을 추진했으나 원자력 협력협정 협의실패로 이들 국가가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게 하여, 이러한 조건이 없는 프랑스, 일본, 러시아, 한국은 미국을 따돌린 체 경쟁력 있는 제품과 기술을 제의할 수 있었다고 이 기관들은 주장했다.
이 편지는 또한 미국이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협정에 대해 장기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은 사용 후 연료를 한곳에 집중 저장하여 이를 재처리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국내사용을 위한 농축도 희망하고 있다. 이 문제는 조만간 만료되는 협력협정의 협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협정을 2년간 연장키로 했으나 일시적인 유예에 불과하다고 이 조직들은 지적하고 있다. 원자력 연료와 기술은 장기적으로 사용되고 장기적인 계약이 필요한 것을 고려하여 적기에 이 협정을 갱신해야 미국이 믿을 수 있는 파트너 와 기술공급자로써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고 이 기관들은 말 하고 있다.
[출처 : World Nuclear News(2013. 7.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