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휴지 중인 원자로 재가동 절차를 재개
원제 : Japan reopens procedures to reboot idled nuclear reactors
일본은 월요일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을 반영한 새로운 원자력 규제기준을 발효시킴으로서 휴지 중인 원자로들을 다시 가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를 재개했다.
전력회사들은 총 10기의 원자로에 대한 원자력규제당국(NRA)의 안전심사 신청을 서둘러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심사 절차를 완료하는데 약 6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여 이들 중 누구도 이른 시간 안에 재가동을 할 수 없을 것이다. NRA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규제기준을 맞아 전력회사들 역시 50개 원자로들 중 일부는 엄청난 돈이 드는 안전조치에 투자하기보다 재가동 노력을 포기하고 폐로 처분을 선택할 수도 있다.
NRA에 따르면 4개 지역 전력회사들이 홋카이도, 후쿠이, 에히메 및 가고시마 현의 5개 원전, 10기의 원자로 재가동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 운영자인 동경전력 역시 니가타 현에 있는 두기의 원자로에 대한 안전심사를 NRA에 요청할 의사를 비쳤으나 지역의 반대로 월요일에 움직임을 취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재가동을 신청한 원자로들 중 다른 호기들을 앞설 것으로 보이는, 에히메 현에 있는 시코쿠 전력의 이카타 원전 3호기는 점검이 필요한 지질학적 단층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새로 요구된 내진설계의 비상대응 센터를 이미 갖추고 있다. 원자로들은 또한 비상시에 원자로 격납용기로부터 압력을 방출시켜야 할 경우 방사성 물질의 방출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여과설비를 갖춘 배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카타 3호기와 같은 가압경수로들은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5년간의 유예를 받았다. 동시에 새로운 규정을 만족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40년을 초과하여 계속 운전을 위한 특별점검도 받아야하는 오래된 원전들의 전망은 암울하다. 발전소 밑으로 지나가는 활성 단층이 존재하는 경우 또한 중요한 인자로 원자로의 영구정지를 초래할 것이다. NRA는 이미 후쿠이 현에 있는 일본원자력공사의 쓰루가 2호기가 12 내지 13만 년 전에 움직임이 있었던(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국가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상황) 활성단층 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일본은 지난해 5월 원자력 없는 제로 원자력 시대로 들어갔으나 정부는 여름철 서부 일본지역의 전력부족 염려에 대처하기 위하여 관서전력 오이 원전의 2개호기에 대한 재가동을 결정했었다. 다른 원자로들은 계속 휴지 중이며 지난 9월 국가의 새로운 원자력 규제기구로 NRA가 발족 되었다. NRA가 원자로가 새로운 규제기준에 만족하다는 것을 확인하면 운영자는 재가동을 위한 지역민들의 동의를 구하게 된다.
아베신조 수상의 정부는 안전이 확인된 원자로들의 재가동을 추진할 것을 분명히 하였으며 또한 재가동에 대한 지역의 동의를 얻는데 역할을 담당할 것임을 맹세했다.
[출처 : Kyodo News (2013. 7.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