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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is 원전 폐쇄는 불법 - 독일 법원 판결(2013.03.04)
작성자 : 관리자2013-03-04조회수 : 1098
Biblis 원전 폐쇄는 불법 - 독일 법원 판결
원제 : Court rules Biblis closure unlawful
독일 법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독일 정부가 RWEBiblis 원전 A B3개월간 휴지시킨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독일 Hesse 주의 행정법원은 주 환경부가 2011318Biblis 원전의 즉각적인 폐쇄를 명령한 것은 불법적 행위였다고 밝혔다. 주 환경부는 Angela Merkel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응하여 3개월간의 원자력 활동중단의 일환으로 1980년 이전에 운전을 개시한 모든 독일 원전들은 즉시 정지하라고 내린 명령을 강제 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