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원전사고는 의도적 태만의 “인재”
- Fukushima Was `Man-Made Disaster" Caused By Wilful Negligence, Report Finds
지난해 발생한 후쿠시마원전사고는 발전소 운영자 동경전력, 안전규제기관 및 정부의 중복된 잘못과 의도적인 태만 때문에 발생했다고 일본의회조사결과는 선언했다.
오늘 발간된 보고서의 서문에서 전임 일본 과학원장이며 이번 의회조사단의 단장인 Kiyoshi Kurokawa 박사는 2011년 3월 사고는 엄청난 이벤트에 의해 시작은 되었지만 자연재해로 볼 수 없으며 사전에 예측, 예방할 수 있었고 그렇게 했어야 하는 인재였다고 말했다.
의회에 검토용으로 제출된 보고서에서 지난해의 후쿠시마 사고는 “일본문화의 뿌리 깊은 관습”이 빚어낸 “일본제” 위기라고 말했다.
이보고서는 우리의 무조건적인 복종, 권위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지 않는 점, 짜인 각본만 고수하는 점, 집단주의, 편협성, 등 일본문화의 뿌리 깊은 관습이 이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점을 우리는 고통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동경전력 및 이 위기의 대응문제로 사임한 Naoto Kan 의 조치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후쿠시마원전사고는 정부와 규제기관, 동경전력 3개 조직의 결탁의 결과이며 이들 조직의 관리능력 부족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641페이지의 영문 요약 보고서에서 말했다.
규제기관은 노심용융의 재앙을 막을 수도 있었던 세계적인 안전기준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이 보고서는 말했다.
이 위원회는 이 사고의 근본 원인은 어느 특정인의 경쟁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결정과 행동을 잘못되게 합리화"(faulty rationales for decisions and actions) 시키는 조직적이고 규제에 관련된 문제라고 결론지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예측할 수 있었지만 후쿠시마원전은 그날 엄습한 지진과 쓰나미에 견딜 수 없었다. 동경전력, 안전규제기관(NISA, Nuclear and Safety Agency), 원자력안전위원회 (NSSC) 및 통산성(METI)은 가장 근본적인 안전기준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이 보고서는 말했다.
이 보고서는 사고발생이전 NISA와 동경전력의 소위 결탁을 강조했다. NISA는 동경전력에게 발생가능성이 낮고 대처방안이 있기 때문에 소내정전(Station Blackout)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이 보고서는 언급했다. 그리고 NISA는 동경전력에게 왜 이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합리화시키는” 보고서를 쓰라고 요구했다.
이 보고서는 이와 같은 결탁의 증거를 찾기 위해 이 위원회는 수차례의 자료를 요구했으나 NISA가 이에 불응하여 NISA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의 준비에 6개월이 소요되었다. 이 위원회는 일본 헌정사상 최초로 의회의 권위에 의해 구성된 독립된 위원회라고 한 위원은 말하며 이 보고서가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것 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Kurokawa위원회는 후쿠시마원전사고 조사를 위해 조직된 3개 대규모 조사위원회 중 하나이며, 이 원전은 일본 동북부 해안의 대지진 및 쓰나미 엄습으로 안전계통이 파손되어 노심용융 및 수소 폭발이 발생했다.
[출처 : Nuc Net(2012. 7.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