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요금이 원전 보조금에 도움이 될 것
Underwater laser to fix nuclear plant
유럽위원회에 제출된 영국정부의 전력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보조금 제도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 등의 재생 에너지 뿐만 아니라 원자력을 포함한 모든 저 탄소 기술에 도움이 될 것을 보여준다.
재생에너지 선별에 실패함으로써 정부는 효과적으로 원자력산업이 동일한 공공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의 개혁은 모든 저탄소 기술에 대하여 아직 미성숙한 기술이 가까운 미래에 그들이 공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도록 규제의 틀을 만드는 것이다.”고 제안서는 천명하고 있다.
"때가되면 우리는 이 규제 장치가 서로 다른 저 탄소 기술들이 에너지 믹스에서의 적절한 역할을 위해 일정 수준의 경기장에서 서로 경쟁이 가능토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새로운 제도는 개발자들이 해상풍력이나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고가의 프로젝트를 건설하기 전에 수익을 확신할 수 있도록 저 탄소 전기에 대한 고정 요금을 제공한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청구서를 통해 각 세대에 의해 지급된다. 고정 가격은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현재의 가격보다 높을 것 같다.
자유민주당은 항상 원자력발전에 반대해 왔으며 새로운 시설에 정부의 지원이 주어지지 않는 조건에서만 보수당 연정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연합 협정은 새로운 원전의 건설은 공공 지원이 주어지지 않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고 명시되어 있다.
그린피스의 정책 이사 Doug Parr는 정부가 원자력 업계에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해 정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폐기물 처분에도 지원이 필요한 원자력과 같은 문제가 없으며 개발에 지원이 필요한 재생 에너지에만 추가적인 지원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곧 선거에 돌입할 두 당은 모두 원자력에 대한 보조금은 없다고 했지만 결국 이게 뭐냐: 고 그는 말했다. "재생 에너지와 같은 개발 중인 기술들에 대한 지원은 좋다. 그러나 원자력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성숙한 기술이다. 60년이나 된 개발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왜 계속 요금 납부자들의 돈을 가져가야 하는가?“
에너지 및 기후변화부의 대변인은 모든 저탄소 기술에 대한 지원은 항상 열려 있었다고 말했다.
"이것은 원자력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라 모든 저탄소 기술들이 받는 지원이다.“ 라고 대변인은 말했다. "그것은 수익의 일정 비율을 제공하는 것이며 그들이 어떻게든 갖게 될 그 이상도 아니다."
[출처 : The telegraph (2012. 4.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