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governance on nuclear safety still requires action
- 원자력 안전에 관한 국제적 통제는 아직 조치 필요
후쿠시마 제일 원전의 사고 일주기를 맞아 세계 에너지 협의회 (WEC)는 사고가 세계 각국의 원자력 에너지 계획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보고서를 발간 함.
보고서는 `세계 에너지 전망 : 후쿠시마사고 1년 후의 원자력 에너지` 임. 이 보고서에 의하면,
연구 그룹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장래의 에너지 믹스에서 원자력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히 비 OECD 국가에서 매우 적은 변화가 있었음.
원자력 분야의 글로벌 통제 개선과 관련하여 매우 적은 변화가 있었으며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 함.
원자력 발전과 관련한 기술, 안전, 비용, 이점 및 위험에 관한 문제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는 중요한 필요가 있음.
Pierre Gadonneix 세계 에너지 협의회 회장은 말하기를 원자력의 안전성과 투명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된다면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향후 에너지 믹스에 원자력이 최대한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 보고서를 보면 분명하다고 함.
이 문제에 대한 합의에 의한 해결책을 장려하고 따라서 신흥 경제국들이 완전히 참여하는 진정한 국제적 통제가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의 세계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믿는다고 Pierre Gadonneix는 말함.
보고서는 현재 약 50 개국에서 원자력을 운영, 거설 중이거나 에너지 믹스의 일환으로 원자력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 함. 이들 국가의 약 절반이 신규로 원자력을 추진하는 나라들 임. 60기 이상의 원자력 발전소가 주로 중국, 러시아, 인도 및 한국에서 건설 중임.
원자력 활용의 성장은 주로 비 OECD 국가들 - 급격한 전력수요의 증가를 보이는 - 이 주도하고 있음. 현재 전 세계적으로 건설 중인 63 기(중국 26기, 러시아 10기, 인도 7기 포함)의 원자력 발전소 중 39기가 이들 국가 의 몫임.
Ayed Al-Qahtani WEC의 수석 프로젝트 매니저는, 후쿠시마 사고로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및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는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에 큰 철회를 이끌어내지 못하였음. 많은 국가들의 원자력 프로그램의 진도 - 특히 비 OECD 국가들 - 에서 지연은 있지만 축소되었다는 징후는 없다고 말함.
보고서는 원자력에 대한 계획을 변경한 국가들에서 정부 결정에 영향을 미친 여론의 역할을 강조 함. Christoph Frei 세계 에너지 협의회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사고는 에너지 민주화에 대한 추세를 가속시켰음. 핵심은 신뢰의 문제임. 대중은 자국의 에너지 믹스의 미래에 대한 결정의 투명성과 참여의 보장을 요구한다고 언급함,
따라서 모든 관련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사실에 기반한 공급의 안보, 환경 및 에너지 접근 간의 긴장에 대해 대화하고, `에너지 삼자택일의 궁지를 극복하여야 한다고 말함.
이 보고서는 Alessandro Clerici 의 주도하에 13 개국에서 온 에너지 전문가, 실무자와 규제 담당자들에 의해 편집되었으며 90여 개국에서 WEC의 네트워크로부터 피드백을 통합한 것임.
후쿠시마 사고가 정부로 하여금 재고토록 한 제한된 경우 외에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초기 흥분상태가 지난 후 지금은 그들에게 에너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원자력에 대한 찬반의 합리적인 평가에 참여하고 있음.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추구에서, 어떤 기술이 우상화 되거나 악마가 되어서는 안됨. 이 연구는 원자력옵션이 세계적으로 무시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냄. 그러나 국경 심각한 사고의 맥락에서 국경의 의미가 없어졌음. 따라서 안전과 규제, 경험으로 부터의 학습들은 분명히 기존의 그리고 미래의 원자력 발전소의 보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함.
[출처 : Nuclear Power Daily (2012 March 12)]
